‘디딤돌소득’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새로운 복지 정책인데요,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소득을 보태주는 제도랍니다.
오늘은 이 디딤돌소득이 무엇인지,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,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!
✅ 디딤돌소득이란?
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소득보장 제도 실험 모델이에요.
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극빈층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, 조금 부족한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.
👉 쉽게 말하면, “조금 부족한 소득을 서울시가 디딤돌처럼 받쳐주는 복지제도”예요.
👥 누가 받을 수 있을까? (지원 대상)
| 항목 | 조건 |
| 거주지 |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 |
| 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|
| 재산 기준 | 총 3억 2,600만 원 이하 |
| 기타 조건 | 해당 가구의 실제 소득이 '최저소득보장액'보다 낮은 경우, 부족한 금액만큼 지원 |
✅ 참고: 기준 중위소득 85%는 4인 가구 기준 월 약 480만 원 수준이에요.
➡️ 즉, 극빈층이 아니어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복지와 다른 점이에요.
🌟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?
서울시가 2,076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소득을 지원한 결과:
- 31.1%의 가구는 근로소득이 증가했고,
- 8.6%는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는 자립에 성공했어요!
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은 0.22%였으니, 자립 효과는 약 40배 이상인 셈입니다.
💬 왜 필요한 걸까?
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.
- 소득은 적지만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거나,
-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.
디딤돌소득은 ‘빈곤해지기 전에 먼저 지원하자’는 선제적 복지 개념이에요.
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.
😟 문제점과 아쉬운 점은?
물론 좋은 제도지만, 아직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한계도 존재해요.
1. 💸 재정 부담
-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36조 원까지 예산이 필요
-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설계가 필요
2. 🧑💼 근로 유인 저하 가능성
-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지원금이 줄어들면 “일하면 손해”라고 느낄 수 있어요.
3. 📋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문제
- 기초생활보장제도, 긴급복지 등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 존재
- 제도 간 정비 및 정합성 확보가 필요해요.
4. 🌍 서울시민만 신청 가능
- 현재는 서울시 거주자만 해당돼서 다른 지역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.
🔍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?
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의 효과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 모델을 개발 중이에요.
- 농촌, 도농복합,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등에 실험 도입 예정
- 기초연금, 근로장려금 등과 연계한 통합 복지 설계도 추진 중
2025년에는 재정추계, 전달체계 개선, 실행 모델 설계 등을 포함한 심화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🔗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들
- 🔸 [디딤돌소득 공식 홈페이지 (서울시 복지재단)]
👉 https://ssi.welfare.seoul.kr
- 🔸 [디딤돌소득 K-복지 비전 발표 유튜브 영상]
👉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rbeB2p3eww
✍️ 마무리
디딤돌소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, 개인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복지 실험입니다.
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, 관심과 지켜보는 눈이 필요합니다.
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, 디딤돌소득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겠죠 😊
더 궁금한 점이나 궁금한 정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